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轢?칙

개정년도

제1장 총칙(제1조∼제39조의5)
			[제1조] [정의등]
			[제2조] [과세면제 등 허가신청]
			[제2조의2] [감면신청]
			[제2조의3]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제3조] [제2차납세의무자에대한납부또는납입의통지]
			[제4조] [제2차납세의무자에대한납부또는납입의최고]
			[제5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제6조] [납세고지서와 납입통지서]
			[제6조의2] [지방세 납부 확인서] (2009.5.14 신설)
			[제7조] [부과취소 및 변경통지]
			[제7조의2] [세무공무원의 수납]
			[제8조] [납부 또는 납입기일 변경고지]
			[제9조] [기한의 연장신청 및 통지]
			[제9조의2] [물납의 절차등]
			[제9조의3]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제9조의4] [분납신청서]
			[제10조] [독촉장 및 체납세액 납세고지서]
			[제10조의2] [가산세의면제신청등]
			[제11조] [독촉장 발부]
			[제12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제13조]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변경신고]
			[제14조] [납세증명서] (99.12.31 제목개정)
			[제15조] [관허사업의 제한]
			[제16조] [징수유예 등의 신청]
			[제17조] [징수유예 등의 통지]
			[제18조]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제19조] [과오납금의 충당통지]
			[제20조] [과오납금의 양도신청]
			[제21조] [과오납금의 환부절차]
			[제21조의2] [과오납금계좌 이체지급]
			[제22조] [서류의 송달]
			[제22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의 신고] (2006.12.30 신설)
			[제22조의3]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006.12.30 신설)
			[제23조] [공시송달]
			[제24조] [납액또는감액의통지] 삭 제(77.1.12)
			[제25조] [개인별조서의첨부] 삭 제(77.1.12)
			[제26조] [징수교부] 삭 제(99.12.31)
			[제27조] [지방세징수금의 영수증교부]
			[제28조] [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제29조] [징수촉탁]
			[제30조] [징수촉탁의 인수통지]
			[제31조] [납세의무자의 징수촉탁인수통지]
			[제32조] [징수촉탁 인수불능의 통지]
			[제32조의2] [망실된 징수금에 대한 납입의무 면제신청]
			[제33조] [불 복] 삭 제(97.10.4)
			[제33조의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삭 제(97.10.4)
			[제33조의3] [분과위원] 삭 제(97.10.4)
			[제33조의4]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삭 제(97.10.4)
			[제33조의5] [위원회의 회의] 삭 제(97.10.4)
			[제33조의6] [분과위원회의 회의] 삭 제(97.10.4)
			[제33조의7] [의견청취] 삭 제(97.10.4)
			[제33조의8] [간사 등] 삭 제(97.10.4)
			[제33조의9] [운영세칙] 삭 제(97.10.4)
			[제34조] [금전공탁]
			[제35조] [증 표]
			[제36조] [세무조사의 통지 등]
			[제36조의2]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가 가능한 통지]
			[제36조의3]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2010.7.9 제목개정)
			[제36조의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
			[제37조] [수정신고납부절차 등]
			[제38조] [이의신청 등]
			[제38조의2] [의견진술] (2002.12.31 신설)
			[제38조의3] [「행정심판법」의 준용] (2005.2.1 제목개정)
			[제39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39조의2] [분과위원회] 삭 제(99.12.31)
			[제39조의3] [위원장의 직무]
			[제39조의4] [간사 등]
			[제39조의5] [운영세칙]
제2장 도세(제40조∼제63조)
	제1절 취득세(제40조∼제49조의2)
			[제40조] [취득물건이전신고] 삭 제(99.12.31)
			[제40조의2] [기계장비의 범위]
			[제40조의3]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삭 제(2000.12.30)
			[제40조의4] [과점주주의 과세자료통보]
			[제40조의5] [비과세용 토지등 수용확인서] (2006.12.30 신설)
			[제40조의6] [토지외의과세대상에대한시가표준액결정에따른승인신청등] (2000.12.30 제목개정)
			[제40조의7] [콘도미니엄 회원권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삭 제(2000.12.30)
			[제40조의8] [구축물의 범] 삭 제(2000.12.30)
			[제41조] [차량 등의 시가표준액의 결정] 삭 제(2000.12.30)
			[제42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삭 제 (2008.12.31)
			[제43조] [위원장의직무] 삭 제 (2008.12.31)
			[제44조] [간사등] 삭 제 (2008.12.31)
			[제45조] [운영세칙] 삭 제 (2008.12.31)
			[제46조] [토지구획정리사업등 특정사업지구내 토지의 잠정등급결정] 삭 제(95.12.30)
			[제46조의2] [고급오락장의 종류] 삭 제(98.12.31)
			[제46조의3] [매각통보]
			[제46조의4] [부동산매매업의 주업기준] 삭 제(2000.12.30)
			[제46조의5] [공장입지 기준면적] 삭 제(2000.12.30)
			[제46조의6]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 삭 제(2000.12.30)
			[제46조의7] [자동차정비장용 토지의 면적기준] 삭 제(2000.12.30)
			[제46조의8] [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 삭 제(2000.12.30)
			[제46조의9] [예비군 훈련장용 토지 및 시설기준] 삭 제(2000.12.30)
			[제46조의10] [노인복지시설의 체육시설용 토지의 면적기준] 삭 제(2000.12.30)
			[제46조의11] [수입금액과 토지가액의 계산] 삭 제(2000.12.30)
			[제47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47조의2] [공장의범위] 삭 제(94.12.31)
			[제47조의3] [취득세의중과세] 삭 제(94.12.31)
			[제47조의4] [취득세비과세부동산] 삭 제(94.12.31)
			[제47조의5] [취득세비과세물건신고] 삭 제(94.12.31)
			[제47조의6] [확인통지 등] 삭 제(94.12.31)
			[제47조의7]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부] 삭 제(94.12.31)
			[제47조의8] [비과세된 취득세의 추징] 삭 제(94.12.31)
			[제47조의9] [중과세 및 비과세상황부비치] 삭 제(94.12.31)
			[제47조의10] [부대시설의 범위 등 삭 제(94.12.31)
			[제48조] [신고 및 납부]
			[제49조] [감면신청] 삭 제(94.12.31)
			[제49조의2]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삭 제(98.12.31)
	제2절 등록세(제50조∼제56조)
			[제50조] [등록세의 납부절차]
			[제51조]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 (2001.12.31 신설)
			[제52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범위] 삭 제(86.12.31)
			[제53조] [학교법인 등에 대한 비과세확인] 삭 제(84.5.12)
			[제54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확인]
			[제54조의2] [항공기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 삭 제(84.12.31)
			[제54조의3] [이전공장의 비과세범위 등] 삭 제(94.12.31)
			[제54조의4] [법인전환기업]
			[제55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55조의2] [사무소등]
			[제55조의3] [신고 및 납부]
			[제56조] [등록세납부 부족액통지]
	제3절 레저세(제56조의2)(2001.12.29.개정)
			[제56조의2] [신고및납부의방법등] (2003.12.31 제목개정)
	제3절의2 지방소비세(제56조의3~제56조의5)
			[제56조의3] [특별징수의무자의납입] (2010.1.11 신설)
			[제56조의4] [안분기준통보] (2010.1.11 신설)
			[제56조의5] [납입통보] (2010.1.11 신설 )
	제4절 면허세(제57조∼제63조)
			[제57조] [기타면허등] 삭 제(91.12.31)
			[제57조의2] [과세면제] 삭 제(94.12.31)
			[제58조]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의 납부]
			[제59조] [납세필증의교부] 삭 제(84.5.12)
			[제60조] [납세필증의교부대장] 삭 제(84.5.12)
			[제61조] [대장비치]
			[제62조] [면허에 관한 통보]
			[제63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요구]
제3장 시·군세(제63조의2∼제104조의20)
	제1절 주민세(제63조의2∼제75조의3)
			[제63조의2] [세율조정의승인신청] 삭 제(91.12.31)
			[제64조] [과세대상에서제외할건축물]
			[제64조의2] [신고및납부] (2010.1.11 신설)
			[제64조의3] [과세대장의비치] (2010.1.11 신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	제1관 소득분
			[제65조] [특별징수세액의 납입]
	제1절 주민세(제63조의2∼제75조의3)
			[제65조의2] [소득세분의부과고지등] (2010.1.11 제목개정)
			[제66조] [세액통보]
			[제67조] [징수교부금의 교부청구]
			[제67조의2] [특별징수세액의 환부]
			[제68조] [과세대장의비치] (2010.1.11 제목개정)
			[제69조] [주민세의감면신청] 삭 제(94.12.31)
			[제70조] [신고 및 납부] (2003.12.31 제목개정)
	■	제2관 종업원분
			[제70조의2] [월통상인원의산정방법] (2010.1.11 신설)
			[제70조의3] [신고및납부] (2010.1.11 신설)
			[제70조의4] [과세대장의비치] (2010.1.11 신설)
			[제71조] [지상정착물의 범위] (2005.2.1 신설)
			[제72조]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 (2005.2.1 신설)
			[제73조] [건축물시가표준액의 기준] (2005.2.1 신설)
			[제74조] [공장입지기준면적] (2005.2.1 신설)
			[제75조] [면허의취소요구] 삭 제(77.1.12)
			[제75조의2]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할 토지] 삭 제(86.12.31)
			[제75조의3]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토지가액의 계산방법 등] 삭 제(86.12.31)
	제2절 재산세(제76조∼제82조)
			[제76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제77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제78조] [납세의무자의 통지] (2005.2.1 신설)
			[제78조의2] [공한지적용대상지역등] 삭 제(86.12.31)
			[제78조의3] [공한지에서제외할토지] 삭 제(86.12.31)
			[제78조의4] [고급오락장의종류등] 삭 제(89.11.13)
			[제78조의5]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78조의6] [준 용] 삭 제(95.12.30)
			[제78조의7]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제78조의8] [다가구주택의 범위] 삭 제(2005.2.1)
			[제78조의9] [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2005.2.1 신설)
			[제79조]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 등] (2005.2.1 제목개정)
			[제80조] [감면신청] 삭 제(94.12.31)
			[제81조] [재산세 과세대장]
			[제82조]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제3절 자동차세(제82조의2∼제82조의7)
			[제82조의2] [납세필증명서의 교부 등] 삭 제(95.12.30)
			[제82조의3] [신고 및 납부 등] (2003.12.31 제목개정)
			[제82조의4] [자동차 등록증등의 영치증 교부]
			[제82조의5] [대장비치]
			[제82조의6] [이동사항 통지]
			[제82조의7] [비과세 신청]
	제3절의2 주행세(제82조의8∼제82조의11)
			[제82조의8] [신고 및 납부] (2003.12.31 제목개정)
			[제82조의9] [주행세 사무처리비 등]
			[제82조의10]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제82조의11] [세액자료 통보] (2003.12.31 신설)
	제4절 농업소득세(제83조∼제95조)
			[제83조] [비과세 신청] 삭 제(2010.1.11)
			[제84조] [농지등급 결정 등] 삭 제(2010.1.11)
			[제85조] [열람] 삭 제(2010.1.11)
			[제86조] [심사청구] 삭 제(2010.1.11)
			[제87조] [2이상의시·군소재작물재배지의세액계산방법등] 삭 제(2010.1.11)
			[제88조] [평균필요경비의 계산] 삭 제(2010.1.11)
			[제89조] [신고와납부] 삭 제(2010.1.11)
			[제90조] [농지및재배시설의변동신고등] 삭 제(2010.1.11)
			[제91조] [농업소득세과세대장] 삭 제(2010.1.11)
			[제92조] [농업소득조사위원의추천] 삭 제(2002.12.31)
			[제93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일지] 삭 제(2010.1.11)
			[제94조] [농지조사위원의추천] 삭 제(2000.12.30)
			[제95조] [농지조사위원회의일지] 삭 제(2000.12.30)
	제5절 담배소비세(제96조∼제103조의2)
			[제96조] [과세면제]
			[제97조] [반출신고서]
			[제98조] [반출사항의 일괄신고]
			[제99조] [반출사항의 통보]
			[제100조] [개업신고서 등]
			[제101조] [휴업.폐업신고서]
			[제101조의2] [기장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제102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제102조의2] [담배소비세 사무처리비 등]
			[제103조] [세액의 공제.환급증명의 신청] (2001.12.31 제목개정)
			[제103조의2] [납세담보의 확인신청 및 발급]
	제6절 도축세(제104조∼제104조의4)
			[제104조] [세율조정의승인신청] 삭 제(91.12.31)
			[제104조의2] [신고납입]
			[제104조의3]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
			[제104조의4] [도축세영수증]
	제7절 종합토지세(제104조의5∼제104조의20)
			[제104조의5] [주된 상속자의 기준] 삭 제(2005.2.1)
			[제104조의6] [납세의무자의 통지] 삭 제(2005.2.1)
			[제104조의7] [지상정착물의 범위] 삭 제(2005.2.1)
			[제104조의8] [주거와 겸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적용기준] 삭 제(2005.2.1)
			[제104조의9] [건축물시가표준액의 기준] 삭 제(2005.2.1)
			[제104조의10]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 삭 제(2005.2.1)
			[제104조의11] [공장입지기준면적] 삭 제(2005.2.1)
			[제104조의12] [주업의 판단기준] 삭 제(98.7.23)
			[제104조의13] [농가의 범위] 삭 제(2005.2.1)
			[제104조의14]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 삭 제(98.12.31)
			[제104조의15] [분리과세대상토지] 삭 제(94.12.31)
			[제104조의16] [종합토지세 합산 및 부과절차 등] 삭 제(2005.2.1)
			[제104조의17] [세액조정 절차]
			[제104조의18]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신고 등] 삭 제(2005.2.1)
			[제104조의19] [이의신청] 삭 제(2005.2.1)
			[제104조의20] [과세대장]
제4장 목적세(제105조∼제114조의2)
	제1절 도시계획세(제105조∼제105조의2)
			[제105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토지의 범위]
			[제105조의2] [세율조정의승인신청] 삭 제(91.12.31)
	제2절 공동시설세(제106조∼제108조)
			[제106조] [세율조정의승인신청] 삭 제(91.12.31)
			[제107조] [타용도와겸용되거나구분사용되는화재위험건축물의과세표준등]
			[제108조] [과세대상 시설물] 삭 제(2001.12.31)
	제3절 사업소세(제109조∼제113조)
			[제109조] [과세대상에서제외할건축물] 삭 제(2010.1.11)
			[제109조의2] [과세대상지역의범위와기준] 삭 제(94.12.31)
			[제110조] [기타비과세사업자] 삭 제(94.12.31)
			[제110조의2] [방위산업체에대한비과세액산정] 삭 제(90.12.31)
			[제110조의3] [경감대상법인및사업의범위] 삭 제(94.12.31)
			[제110조의4] [세율조정의승인신청] 삭 제(91.12.31)
			[제111조] [종업원할의 면세점 산출을 위한 월 통상인원의 계산방법] 삭 제(2010.1.11)
			[제112조] [신고 및 납부] (2003.12.31 제목개정) 삭 제(2010.1.11)
			[제113조] [사업소세 과세대장의 비치] 삭 제(2010.1.11)
	제4절 지역개발세(제114조)
			[제114조] [과세대상 기타용수의 범위]
	제5절 지방교육세(제114조의2)
			[제114조의2] [[신고 및 납부]
제5장 과세면제및경감(제114조의3∼제118조)
			[제114조의3]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115조] [대도시외로의이전공장의범위와적용기준]
			[제116조] [지방산업단지등입주공장의범위]
			[제117조] [감면신청]
			[제118조] [감면자료의 제출]

	부칙	행정안전부령제173호 2010.11.22
	부칙	행정안전부령제148호 2010.07.09
	부칙	행정안전부령제128호 2010.01.11
	부칙	행전안전부령제119호 2009.12.07
	부칙	행정안전부령제107호 2009.09.21
	부칙	행정안전부령제78호 2009.05.14
	부칙	행정안전부령제55호 2008.12.31
	부칙	행정안전부령제54호 2008.12.31
	부칙	행정안전부령제42호 2008.11.04
	부칙	행정안전부령제10호 2008.03.24
	부칙	행정자치부령제421호 2008.01.22
	부칙	행정자치부령제407호 2007.12.13
	부칙	행정자치부령제374호 2007.02.21
	부칙	행정자치부령제366호 2006.12.30
	부칙	행정자치부령제345호 2006.09.07
	부칙	행정자치부령제316호 2005.12.31
	부칙	행정자치부령제266호 2005.02.01
	부칙	행정자치부령제213호 2003.12.31
	부칙	행정자치부령제188호 2002.12.30
	부칙	행정자치부령제172호 2002.06.29
	부칙	행정자치부령제154호 2001.12.31
	부칙	행정자치부령제116호 2000.12.30
	부칙	행정자치부령제81호 1999.12.31
	부칙	행정자치부령제25호 1998.12.31
	부칙	행정자치부령제11호 1998.07.23
	부칙	내무부령제731호 1998.02.23
	부칙	내무부령제728호 1997.12.31
	부칙	내무부령제717호 1997.10.04
	부칙	내무부령제705호 1997.02.20
	부칙	내무부령제701호 1996.12.31
	부칙	내무부령제685호 199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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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내무부령제165호 1975.02.21
	부칙	내무부령제124호 1973.05.25
	부칙	내무부령제86호 1970.09.29
	부칙	내무부령제75호 1970.05.13
	부칙	내무부령제45호 1969.12.30
	부칙	내무부령제28호 1968.04.30
	부칙	내무부령제15호 1966.11.24
	부칙	내무부령제1호 1964.03.02
	부칙	내무부령제88호 1963.02.22
	부칙	내무부령제77호 1962.05.07
	부칙	내무부령제54호 1957.03.21
	부칙	내무부령제39호 1954.06.09
	부칙	내무부령제31호 1952.10.01
	부칙	내무부령제17호 1951.06.30
	부칙	내무부령제11호 1950.03.28

		[별표1] 토지등급가액표 삭 제(95.12.30)
		[별표2] 농지의 기준수확량 등급표 (84.5.12 개정)
		[별표3] 공장의 종류 (2005.2.1 개정)
		[별표4] 공장입지기준면적 (2005.2.1 개정)
		[별표5] 과세대상기계장비의 범위 (2010.1.11 개정)
		[별표6] 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 (98.7.23 신설)
		[별표7]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및 시설기준 (98.7.23 신설)
		[별표8] 연평균 수입금액의 산식 (98.7.23 신설)
		[별표9] 지방세정보통신망 기준 (2008.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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